교육부가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원 임용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고, 교원 인성검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신적 질환으로 직권휴직된 교원의 복직 여부를 심사하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며, 이를 포함한 ‘하늘이법(가칭)’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 대응 방향’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에 의해 1학년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선발 및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학내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직적성 심층면접·인성검사 체계화
교육부는 필기시험 위주로 운영되는 교원 임용시험을 개선하고,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해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인성과 정신건강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원 양성 과정에서도 인성검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해,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규 교원 선발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늘이법’ 추진… 정신질환 교원 직권휴직 및 복직 심사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을 앓는 교원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하늘이법(가칭)’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신속히 분리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신설해, 해당 교원의 직권휴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직권휴직된 교원의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 지원을 병행하며, 복직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원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를 숨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정신질환을 이유로 교원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식적인 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 정신건강 악화…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정신건강 악화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첫째, 과중한 행정업무가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 외에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각종 행정업무까지 떠안으며 높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
둘째,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교육 환경의 변화로 인해 교권이 약화되면서 학생 지도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은 점점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며 직무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넷째, 교사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교원을 배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학교 내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교사 정신건강 지원 제도
미국에서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적 어려움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
교사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많은 주에서 교사를 위한 무료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익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 기반 심리상담사 배치: 공립학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를 위한 심리상담사도 배치되어 있어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무 부담 완화: 일부 지역에서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교사 보조 인력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주당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멘토링 및 동료 지원 프로그램: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직 생활 적응을 돕고, 동료 교사들 간의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학교 관리자 교육 강화: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체계는 교사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때 숨기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