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법무장관, XRP를 증권으로 규정한 진짜 이유 – 2025년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새로운 방향
1. 다시 불붙은 XRP 증권 논란, 오리건주가 움직였다
2025년 4월 22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오리건주 법무장관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은 XRP를 포함한 31종의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2025년 현재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와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2020년대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도화되고 있으며, XRP 증권 이슈는 그 중심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2. 왜 지금 XRP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는가 – 2025년의 시점에서 본 배경과 논리
2-1. 법적 기반: Howey 테스트의 확장적 해석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XRP를 비롯한 31개 토큰이 미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논거는 여전히 1946년 대법원 판례인 ‘Howey 테스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의 현재 상황에서 이 테스트는 단순한 네 가지 요건을 넘어서, 디지털 자산의 경제적 실질과 플랫폼의 역할까지 포괄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투자자들은 금전 또는 암호화폐를 통해 토큰을 구매했고
- 프로젝트(공동사업)의 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며
- 대부분은 프로젝트 운영자(예: 리플사)의 노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 수익을 실현할 의도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XRP는 전통적인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사가 다량의 XRP를 보유하고 전략적으로 유통하는 방식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타인의 노력에 의존한 수익 기대’ 조건을 명확히 만족시킨다고 판단됩니다.
2-2.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
2025년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려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미 몇몇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와 거래 규제를 마련했으며, 연방 차원의 법안도 입법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리건주는 선제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XRP 등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정의하고 자체적 규제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2-3. SEC 이후의 주정부 역할 강화
2023~2024년 사이 SEC가 여러 차례 암호화폐 기업들과 충돌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입법적 미비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오리건, 뉴욕, 텍사스 등 주정부 차원의 규제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오리건주 법무장관의 XRP 증권 주장 소송은 연방의 미비한 틈을 주정부가 메우려는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3.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 – XRP를 정조준한 그의 배경과 목적
2023년 오리건주 법무장관에 취임한 댄 레이필드(Dan Rayfield)는 민주당 소속으로, 주의회 하원의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진보적 법조인입니다. 그는 소비자 보호, 기술 기업 규제, 환경 보호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플랫폼 책임 강화”와 “금융투자상품의 규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입니다.
댄 레이필드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요지를 강조했습니다.
- “고위험 암호화폐 상품이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코인베이스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 “XRP, ICP, SOL, UNI, MATIC 등은 실질적으로 투기성 금융상품이며, 증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연방이 침묵하는 사이, 오리건주는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실제 그의 팀은 ICP의 급격한 폭락 사례를 인용하면서, 코인베이스가 사전 위험고지를 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투자자에게 판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책임 범위를 기존보다 훨씬 확장시키는 논리로, 향후 유사한 소송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댄 레이필드는 또한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는 현재 미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법무장관의 강경한 입장은 대중의 주목을 받기 쉬운 주제입니다.
4. 코인베이스의 반응과 시장 충격 – 가격과 신뢰에 미친 영향
코인베이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SEC조차 XRP의 거래 형태 전부를 증권으로 보지 않았는데, 주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수
- 코인베이스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플랫폼으로, 모든 상장은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거쳤음
- 주정부가 연방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것은 위험한 선례
이러한 갈등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체계의 혼란스러움과 중복성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연방과 주 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투자자와 거래소는 큰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XRP는 소송 발표 당일 11% 가까이 급락했으며, LINK, UNI 등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목된 31개 코인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스크 자산”으로 인식되며 거래량과 시세가 불안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1개 코인은?
AAVE, ADA (Cardano), ALGO (Algorand), AMP, APE (ApeCoin), ATOM (Cosmos), AVAX (Avalanche), AXS (Axie Infinity), CHZ (Chiliz), COMP (Compound), DASH, DDX (DerivaDEX), EOS, FIL (Filecoin), FLOW, ICP (Internet Computer), LCX, LINK (Chainlink), MATIC (Polygon), MIR (Mirror Protocol), MKR (MakerDAO), NEAR, POWR (Power Ledger), RLY (Rally), SAND (The Sandbox), SOL (Solana), UNI (Uniswap), VGX (Voyager Token), wLUNA (Wrapped Luna), XRP (Ripple), XYO
5. 2025년 이후 암호화폐 시장 전망 –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디지털 자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오리건주 법무장관과 코인베이스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다음과 같은 흐름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 정비 필요성 대두
- 증권, 상품, 지급 수단, 유틸리티 토큰의 구분 기준 재정립
- 플랫폼 책임 강화
-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금융사업자로서의 법적 의무 증가
- 투자자 보호 조치 법제화
- 위험성 공시, 리스크 알림, 사용자 예치금 보호 등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국내 규제 당국 역시 미국의 규제 방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한국 내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개정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결론: XRP와 오리건주 법무장관 소송은 ‘규제 없는 시장’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2025년 4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제는 “탈중앙화”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의 XRP 증권 소송은 미국 주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상징하며, XRP 증권 여부는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XRP가 법적으로 완전히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 거래소는 금융감독청의 등록 의무를 질 수 있고
- 기업들은 등록 보고서 제출, 리스크 공시 등의 복잡한 규제를 따라야 하며
- 투자자들 또한 법적 보호를 받는 동시에 자산의 접근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디지털 자산이 무법지대가 아닌,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신호이며, 제도권 시장 진입을 위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투자자, 프로젝트 운영자, 플랫폼 모두 이제는 변화된 시장 환경을 직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법적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여부가 생존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인포맨즈 경제 블로그는 XRP를 포함한 주요 자산의 규제 동향과 시장 변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이슈를 면밀히 추적하며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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