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접근을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 도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내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특히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1. 소상공인 및 서민 지원 경제정책: 경제의 근간을 든든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용 부담 완화: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주요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확대, 매출채권 팩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기반을 넓히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고, ’25년 민생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 소상공인의 전기료 지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긴급한 생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5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정부는 국가장학금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노인 복지주택 확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물가안정 및 생계비 경감: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 제고
물가 관리 및 생계비 경감
하반기 물가 관리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생계비를 줄이기 위해 약 5.6조원을 지원합니다.
- 농수산물 할인지원: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과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하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이 생활 필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저소득층 정부양곡 판매가격 인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20% 추가 인하하여 생계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한우와 한돈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통해 서민들의 식료품 구매 부담을 덜어줍니다.
공공요금 및 시장 감시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여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하고, 제품 주요정보 변경 시 소비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입니다.
3. 건설투자 및 내수보강: 경제 활력 제고
건설투자 활성화
건설투자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공공투자, 민자사업, 정책금융 등 하반기 투·융자 규모를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추가 확대: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 시 당겨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추가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 확대: 철도, 도로, 항만 등 기존 SOC 사업 외에도 복합문화, 관광, 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 수요에 대응하여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확대합니다.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정부는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을 더욱 가속화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 자동차 소비 촉진: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재입법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합니다.
- 국내관광 활성화: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등을 통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계획입니다.
4. 잠재리스크 관리: 안정적 경제 운영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9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 기반 맞춤형 관리·지원 방안을 강화합니다.
- PF 사업구조 개편: 부동산 개발방식의 선진화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의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합니다. 또한,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정부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며, DSR 규제 내실화·확대를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와 AI 모형을 활용하여 소비, 투자 등 실물 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물가 안정, 건설투자 활성화,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하반기 경제는 더욱 활력을 띠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