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세부 방안 및 배경 분석
작성자: 인포맨즈 기자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작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비트코인과 XRP 등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다시 한 번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변동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과세 연기의 이유
처음에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시장 상황과 투자자 보호 조치의 미흡함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연기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과세 연기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이후 시장의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과세 기준
새롭게 적용될 세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에서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사람은 초과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경우, 7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과세하고,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한 조치입니다.
취득가액 계산 방법 개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거래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과세 연기는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단순히 소득세를 걷는 것을 넘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이번 정책 변경에 주목하고, 향후 과세 시행 시점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주시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