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2월 19일(현지시간)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본 항소를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업계 및 법원에서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끝에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SEC는 지난해 11월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해당 판결은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 프리덤 얼라이언스 오브 텍사스(Crypto Freedom Alliance of Texas) 등 암호화폐 무역 단체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SEC가 ‘딜러(dealer)’의 정의를 확대해 5,0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가진 모든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자와 자동화 마켓 메이커(AMM)들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하지만 디파이 옹호 단체들은 이 같은 변화가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원칙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규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완전한 승리”라는 평가
블록체인 협회의 CEO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오늘 SEC를 상대로 한 딜러 규제 소송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며 “가상자산 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해 딜러의 정의를 확장하면서 알고리즘 및 고빈도 거래 전략을 사용하는 기업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번 항소 철회로 인해 기존의 규제 방침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암호화폐 산업에 미치는 영향
SEC의 이번 결정은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이 사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크 우예다(Mark Uyeda)를 임시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규제 방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예다 체제에서 SEC는 디지털 자산을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을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또한 바이낸스(Binance) 및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소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하는 등 규제 강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사점: 규제 완화와 산업 성장 가능성
SEC의 항소 철회는 미국 내 암호화폐 및 디파이 산업에 대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산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규제 완화는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금융과 규제 당국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며, 향후 미국 정부와 SEC의 움직임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